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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될수 있는 개인회생절차방법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정보

 

작년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사업실패나 투자실패... 또는 빚 보증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올해도 역시...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엄청 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속되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나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채무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벌써 10만명을 넘고 있다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까지 신청자의 채무중에

일부분을 변제하면... 최대 90 퍼센트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2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가 결정되고...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의

채무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이미 진행중은 법적절차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 개인회생신청자격과 절차 등의...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올려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채권자를 엿 먹이려고 일부러 부채를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보증을 섯다던가, 가족들이 뜬금없는 질병과 사고로 인해

이를 수습하려 돈을 빌리거나, 사업이 잘 안되어 부득이 하게 빚을 내는 등등...

어떻게 보면 억울한 채무를 떠안은 분들이 대다수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로로 채무가 발생하였건 간에...

지금의 상황을 인정하고 채무를 해결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하네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를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납부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선고후에 면채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점이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중에 채무보다 재산이 많게되면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1,000~2,000 만원 사이의 비교적으로 적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만 신청가능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의 수입을 이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자신이외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득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수임업소득 등의

유사한 수입도 포함됩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포함됩니다.

 

부채의 한도

담보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로 제한되며,

기본적인 채무금액은1,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장래나 현재에 일정하고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현재의 채무를 지금의 소득으로서는 더 이상 빚 갚을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앞으로도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 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 있고,

회생신청을 했다고 하여 바로 채무전액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채무의 일부분을 변제하다가 법원이 정한 기일이 도래하면,

그 날을 기점으로 나머지 잔존채무를 모두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사람과, 배드뱅크를 이용중인 경우에도

신청 할 수 있고, 다른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이 가장 중요한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후 법이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 되는지 검토하여

보통 2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적인 추심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것이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인데...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유체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급여 가압류, 담보권 실행 및 설정, 변제요구, 추심회사의 독촉 등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압적으로 변제압박이나 형사고소 또는 폭언으로 변제를

요구 할 시에는 채권자에게 적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인가와 보증채무
Q. 채무중에 보증 받은 채무가 두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상태인데요, 개인회생에서 인가한대로 변제를 잘하게 되면
보증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회생에서 변제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보증인들한테 청구가 들어가는지요..?

A.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으로 잘 변제하시면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지만, 보증인의 경우 고객님이

회생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즉,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갈수도 있으며 또한 보증인에게 청구를 할 경우 변제를

해야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할때에 보증인도 같이 신청을 하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하고 채권자를 수정하는 방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후 신용회복
Q. 개시결정을 받았고 담달엔 채권자 집회가 있습니다.

현재 신용불량 상태인데 언제쯤 신용회복이 되는 건가요?

A. 신용불량은 인가 결정이나면 용어는 금융연합회에서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연체기록은 남아 있고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되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 제약을 받으실 겁니다. 본인의 신용상향 노력에 따라

차후에 가능하게 되고, 금융권에 자유로이 입출금을 하는 등의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경우

Q. 다른 채무조정절차를 이용중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수수료 및 비용
Q. 개인회생 신청시에 수수료와 다른 비용은 얼마나 되죠?

A. 개인회생 신청비용과 개인회생 수임비용으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
신청비용은 신청서 제출시 필요한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3만원정도이며,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수 x 3회분)" 입니다.

1회분 송달료는 3,020원 이므로 10회분은 30,200원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변호가 수임비용 입니다.

법원을 오고가고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일은 개인으로서는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법률사무소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신청비용과 별도로...

개인회생을 위한 수임료 및 제반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임비용은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나,

개인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만...

 

실제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비한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개인회생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썩 좋은 편이 아니고, 굳이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과,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인생 끝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외벌이와 맞벌이를 통하여 수입은 발생하는데...

계속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빠를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채무로 부터도 해방되는 길이며,

신용불량자라면 신용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도 있지만...

개인파산제도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절차진행에 있어서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도

개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작업들 입니다.

 

그때 그때마다 법원을 찾아다닐수도 없을뿐더러,

개인회생법에 대해서 아는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채무로인해 압류 등과 같은 추심의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 신청자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두 제도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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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날으는 캡틴 2014.05.15 14:34 신고

    개인회생에 대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2. BlogIcon 도느로 2014.05.15 15:04 신고

    나라경제가 어렵다보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죠?
    꼭 필요한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 BlogIcon 워크뷰 2014.05.15 15:50 신고

    저도 채무해결을 하고 싶네요^^

  4. BlogIcon 어듀이트 2014.05.15 17:00 신고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로군요~
    너무 잘 보고 갑니다`

  5. BlogIcon 뉴론7 2014.05.16 06:18 신고

    잘보고 감니다.

  6. BlogIcon landbank 2014.05.16 08:39 신고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 너무 잘알고갑니다

  7. BlogIcon Hansik's Drink 2014.05.16 10:05 신고

    개인회생 정보에 대해 잘 알아 갑니다 ^^
    좋은 오늘을 보내셔요~~

  8. BlogIcon Ustyle9 2014.05.16 10:27 신고

    개인회생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네요 좋은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_^

  9. BlogIcon +요롱이+ 2014.05.16 11:12 신고

    개인회생과 관련한 정보 너무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