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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더 이상 견딜수 없는 채무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 검토와 개인파산면책의 장점을 알아보아야...

 

많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마는 서민들이 매년 늘고 있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문의 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매했던 사람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마구마구 떨어지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쉽게 볼수 있고...

 

 

 

 

 

주식투자 실패, 카드빚, 사채 등의 악선 부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주변에서 빚 걱정 없는 사람을 찾기 힘이든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이 빚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개인파산과 같은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적법한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깊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네요.

 

 

지금부터...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면책의 장점 및 개인파산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뜻하지 않게 과중한 채무를 떠안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란,

 

개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가...

 

자신의 재산으로는 현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신청을 한 신청자가 개인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파산의 기록도 남지 않아 경제적인 자립과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보증채무도 가능하며, 개인에게 빌린 사채와 같은 경우에는 통장거래내역 등의

빌린 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배우자 이외에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에 급여 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고, 재산의 형성에 본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가릴것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채무자가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채무를 더 이상 변제할 수 없는 상태와

계속적으로 변제 할 수 없는... 누가보아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않고, 소득도 최저생계비용 등을

제외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파산 후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의 불이익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되며, 잔존 채무 역시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선고 이후의 면책결정은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이 줄어들게 되는데...

파산을 선고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미수채권은 파산선고가 되는 동시에 손실액으로 처리되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채권자와 채무감면 협상의 여지가 많아지고 그만큼 추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 및 가압류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면책결정 이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 가 가능하게 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으며, 자신의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낼수 있으며, 공무원 시험도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는가... 하는 점이죠?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하는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을 때 까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될때까지는 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만 불이익이 생기며, 더욱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법/사법/상법상의 제한 

사법상의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법상으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수 없습니다.

그밖의 자격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급기관에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자동 퇴사 원인이 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퇴임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 사항이 있으면 파산에 대해서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예전과 달리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개정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였고, 여러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축소하였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우에 파산자와 다시 거래할지의 여부는 법이 정한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며, 금융기관과 개인이 다시 거래를 할 것인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의 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으로 호적에 빨간줄이?

파산선고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채무자에 한해서 확정사실의 관계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했는데 파산선고는 받았지만 면책결정을

못받은 경우에만 호적에 등재되는 것입니다.

 

 

 

 

 

 

필독!! 면책이란?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여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하여 법원이 면책허가

결정을 내림으로써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주는것을 이야기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전부 면제가 되며,

파산선고로 인해 제한 받은 권리가 복권되어 각종 자격 제한에서도 해방 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고,

면책허가결정을 받아야 채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고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자신의 채무를 허위 또는 고의로 증가시키는 경우

낭비나 도박 등을 하여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중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면책효력의 발생시기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공고가 되면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됩니다.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파산채권은 차산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중 강제집행을 할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에서부터 면책결정 확정까지 이르는 기간 중 파산선고까지의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를 가진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개인회생제도 보다는,

개인파산과 면책에 더 관심이 많은것이 사실인데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파산은 파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의 절차는

파산신청  >  심리절차  >  파산선고  > 면책신청 및 면책결정의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개인파산은 위와 같은 절차와 진행비용이 소요됩니다.

물론, 법률사무소에 의뢰한다면 수임비용도 별도로 생성되겠지요...

 

 

 

 

 

개인파산 및 면책은...

법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입니다.

 

절차에 대해서 후반부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것은,

절차가 징~~ 하게 복잡하기에 그랬구요...

 

관련법을 모른다면...

당췌!!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부러 올리지 않았습니다...

 

개인파산에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많이 검색도 해보셨을테고...

비용문제도 여기저기 알아보셨을것 같은데요...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법률사무소에 상담하여 자격만 되면 무조건 될 줄 알았는데...

기각이라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진다면... 안한것 만도 못한 결과가 되겠죠?

 

요즘은 신청이 기각되면 비용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환불보다는 기각이 안되는 것이 최우선일것 같습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서 원만하게 사건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좋은 법률사무소를 만나야 하며, 힘든일이지만 그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목표한 결과를 얻는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파산이나 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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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유쾌한상상 2014.05.16 15:05 신고

    개인파산에 대해 잘 배워갑니다.
    평소 관리를 잘 해야겠어요.

  2. BlogIcon 낮에도별 2014.05.16 16:07 신고

    개인파산신청 자격 알아갑니다 ^^

  3. BlogIcon 린미 2014.05.16 16:31 신고

    빚때문에 괴로워만 하지 말고, 이렇게 제도를 이용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4. BlogIcon 도느로 2014.05.16 17:15 신고

    개인파산....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힘겨워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BlogIcon Hare's 2014.05.16 18:26 신고

    개인파산관련 유용한 내용 잘보고 갑니다 !

  6. BlogIcon 리치R 2014.05.17 02:03 신고

    개인파산신청자격 잘 정리해주셨네요
    도움이 되었어요 ㅎ

  7. BlogIcon 뉴론7 2014.05.17 05:57 신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좋을거 같네염 .

  8. BlogIcon 진율 2014.05.17 08:51 신고

    신용회복에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9. BlogIcon 코보보 2014.05.17 09:12 신고

    개인파산 정말 슬픈 일이네요.

  10. BlogIcon landbank 2014.05.17 09:37 신고

    개인파산 덕분에 잘알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