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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상담센터를 통한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비용 알아보기

 

직장인 A씨는 생활비로 몇년간 카드를 사용하다 1년전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며

조금씩 손실이 발생되기 시작하였고, 신청인의 직장이 대기업이므로 대출 금액이

높아 1년 사이에 1억 가까이 대출 받아 주식에 투자 하였고...

결국은 모두 손실을 보게 되어 현재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져 개인회생을 결심합니다.

 

A씨는 자녀1명과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며 부양가족은 본인포함 5인으로

5인생계비 235만원 매달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책정하고, 신청인의 연봉은 5천만원이

넘으나 실제로 세금등을 제외하고 매월 실수령 평균급여 37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법원의 변제 금액 결정

신청인의 월평균급여 370만원 - 235만원 = 135만원씩 5년동안 변제계획안 작성함

 

무리한 주식으로 인한 채무이지만...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될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게되면... 불어나는 이자와 독촉과 법조치로 인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만이

채무로 부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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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과중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해결방법으로서,

향후 일정한 수입이 있을것을 전제로 하여, 그 수입의 일부를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꾸준하게 납부하면 나머지 잔존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변제기간은 대략 3~5년 정도인데... 위의 내용처럼 이 기간 동안에는 평소의 지출을

줄여서 기존보다 조금 힘든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힘들긴 하겠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원금의 최대 90% 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으니...

제도를 이용하여 채무해결과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모든 채권자(은행,캐피탈,대부업체,물품대금,개인사채)까지 통합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월 소득에 맞게 변제 후 잔존 채무는 탕감됩니다.

또한 그 범위에 의료보험 미납액 등과 같은 세금 또한 포함 시킬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를 모두 합한 금액이 1,000 만원이 넘는 경우

- 재산을 다 청산하여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 현재와 미래에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 채무의 금액 담보없는 채무는 5억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

- 3~5년 동안 최초 변제계획안대로 매월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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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비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

개인회생신청서에 3만원짜리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부착

 

송달료

개인회생절차에 우편물이 오고가는 비용을 송달료라 하는데...

기본적으로 10회분이 필요합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3,020원 입니다.

그러니까 30,200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만약 채권자가 5명이라면

[ 30,200 + (5 x 3 x 3,020) = 75,500원이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비용은 위의 내용처럼 발생되며,

채권자수에 따라 변동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납입 금액에 대한 예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준 법원 최저생계비

 

1인가구  :  905,105 원 

2인가구  :  1,541,126 원

3인가구  :  1,993,677 원

4인가구  :  2,446,203 원

5인가구  :  2,898,783 원

6인가구  :  3,351,335 원

7인가구  :  3,803,887 원

 

위의 표는 2014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 입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1인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총 채무액은 5,000만원 이고...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용은 905,105 원 입니다.

매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하면 94,895원이 되겠죠?

 

94,895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되면 5,693,700 원이 되고,

나머지 44,306,3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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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적인 추심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추심행위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급여 가압류, 담보권 실행 및 설정, 변제요구, 추심회사의 독촉 등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일까지 유효하며 채권자의 독촉을 중지 또는 금지

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지명령 및 금지 명령은 본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제출하는 것이 신청자에게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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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도박이나 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파산신청이 어렵거나 자격 박탈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과,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파산신청이 힘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 입니다. 

 

 

 

 

 

채무를 해결해 보려고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나,

다른 채무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만...

 

실제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비한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개인회생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굳이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과,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인생 끝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외벌이와 맞벌이를 통하여 수입은 발생하는데...

계속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채무로 부터도 해방되는 길이며, 신용불량자라면 신용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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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인해 압류 등과 같은 추심의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 신청자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두 제도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아래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온라인 법률사이트를 옮겨드리니.

무료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 법률사이트 희망플래너 [http://hopeplanner.com]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천추 2014.11.14 11:51 신고

    개인회생에 대한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추운날 건강 조심하세요.

  2. BlogIcon 양군! 2014.11.15 07:40 신고

    개인회생에 대해서 정리 잘 해주셔서 잘 보고 갑니다 ^^

  3. BlogIcon [블루오션] 2014.11.15 07:47 신고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덕분에 잘 알아가네요 ^^

  4. BlogIcon landbank 2014.11.15 08:16 신고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 잘배우고갑니다 ^^

  5. BlogIcon 다딤이 2014.11.15 09:42 신고

    개인회생정보 잘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6. BlogIcon 도느로 2014.11.15 15:19 신고

    개인회생이 필요한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것 같더군요.
    그런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잘 보고갑니다. ^^

  7. BlogIcon 반이. 2014.11.17 10:19 신고

    개인회생에 관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