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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위한 개인회생상담센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자격 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숙지하여야...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조금이라고 해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제도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 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정보와 개인회생상담센터에 대한 정보를 드려볼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그냥 뭐... 빚 좀 있는데 때려죽어도 못갚을것 같은데? 그럼 해당사항 되는거 아닌가?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희망을 가지고 법률사무소를 방문하면 " 죄송한데... 신청자격이 안되는데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신청자격 몇가지는 꼭 알아두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1,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 금액은 1,000 만원 이상이며,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채무의 규모는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의 경우는 5억원 이하 입니다.

 

3. 직장을 다니고 향후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개인사업 운영으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경우라면 가능 합니다.

 

4. 최대 3년 ~ 5년 동안 최초의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건 자격이 아니라 장점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공무원, 선생님, 기업의 임원... 등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장과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이러한 직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고 탕감 받을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중에 3번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내용은 개인회생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니... 대략적인 내용만 이해하시고 반드시 상담을 통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도움되실만한 법률사무소 사이트를 올려두었으니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구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란?

개인회생제도는 최소 3년 ~ 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와 같이 지속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소득자

급여나 연금 외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이야기하는데... 급여소득자의 범위는 정규직 직장인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의 근무를 통하여 수입을 얻는 경우 까지 모두 포함 됩니다.

 

연금수령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포함되지만 식구나 친지로부터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신청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상담을 통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시행 초기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등의 직업... 즉, 과세증명이 되지 않는 소득자의 경우에는 신청자체가 되지 않았지만, 제도를 집행하는 대법원의 예규가 변경되어 지금은 위와같은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임업 소득... 등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수 있는 개인을 이야기 합니다. 직업의 종류로는 의사, 세무사, 변호사와 같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유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점포운영자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예규가 변경되어 통계소득을 기준삼아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와 가압류, 압류 등의 강제적인 추심에서 벗어나고자 하실텐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다음날 바로 개시결정이 나서 모든것이 해결되면 좋겟지만... 아쉽게도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은 위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를 하고 5일 전후로 금지명령 결정이 나며,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서류상으로 심사를 하고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 개월 전후로 변제금을 납입에 대한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가 되면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3~5년 동안 일정하게 채무를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연체등의 누적이 3회가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개시 및 인가 후에 연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 담보권 실행 및 설정, 추심행위 등을 중지 또는 금지 시키기위한 명령입니다.

 

중지나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까지 유효하며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중지나 금지 명령을 내릴수 없으므로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 하며,중지, 금지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압적인 협박이나 형사고소, 폭언 등으로 변제를 요구할시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에 대한 대처방안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면 추심 직원은 더욱 추심의 수위를 높이게 됩니다. 특히. 자녀, 직장동료, 친척 등을 직접 방문하고 메세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므로 강력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허락 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추심 직원이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추심업자에게 불법추심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추심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대응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불법추심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물들이 필요한데. 채권자와 대화한 전화내용의 녹취나 핸드폰, 사진기,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행패 또는 폭행 등의 행위를 촬영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채권 추심행위가 법을 벗어난 불법추심해위라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90%까지 채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금융기관,사채,보증채무 등)를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감면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근저당, 가처분 등의 추심행위에 대하여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가능하여, 채권자의 추심행위로 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교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 전문직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며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 변제중에 특이한 사정이 생겨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압류 등과 같은 추심의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먼저 신청자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상담해보고 두 제도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채무의 이야기를... 누구에겐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고통으로 얼룩진 시간들을 계속 되풀이 해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채무해결방법에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방법이 있지만... 아쉽게도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인들의 시선만 의식하고 감당하지 못할 채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타인에게 빚을 졌다면 다 갚아야 하는 것이 진리이겠지만. 그 액수가 너무나도 크고, 일부러 빚을 지고 떼어먹으려는 고의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의 주제인 개인회생에 대해 깊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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