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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위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조건에 따라 원금의 90% 까지 감면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신용이 회복되어 제 2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채무자를 위한 채무해결방법인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책임질수 없는 막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나, 햇살론, 바꿔드림론 같은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제도가 있긴 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인회생절차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제도는, 신용카드 연체대금이나 고금리 대부업체의 대출금 및 사채를 포함 시켜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이미 채무자에게 집행되고 있는 가압류와 압류 같은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예정이었던 강제집행도 금지 됩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중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상환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나가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불이행으로 신용불량이 된 경우, 그리고 신용불량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카드연체나 개인적인 사채 등등 채무의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변제시기가 3년~5년이라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변제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자세하게 정보를 올려드릴테고... 변제기가 끝나게되면 총 채무액의 최대 90% 정도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정상적인 신용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소득자나 개인사업 소득자.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비정규직이라도 상관없으며 지속적인 수입만 약속된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재나 앞으로의 상황을 봐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중인 경우.

 

▶ 최소한의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이고. 무담보 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

 

 

 

 

개인회생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입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개인회생 신청후에 강제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각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내용이 전달 됩니다. 그럼 채권자들이 서둘러 채권을 회수하려들테고... 채무자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중에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강제적인 채권추심을 완전히 차단시킬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준비서류 작성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추심행위를 차단할 수 없으니... 채권자목록 작성시에 꼼꼼하게 잘 알아보시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에 상환해야 하는 변제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 되어 집니다. 아래에 참고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두었는데... 가족구성원수와 수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만 해 보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2014년 기준 법원 최저생계비

 

1인가구 : 905,105 원

2인가구 : 1,541,126 원

3인가구 : 1,993,677 원

4인가구 : 2,446,203 원

5인가구 : 2,898,783 원

6인가구 : 3,351,335 원

7인가구 : 3,803,887 원

 

위의 표는 2014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 입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1인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총 채무액은 5,000만원 이고...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용은 905,105 원 입니다.

 

매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하면 94,895원이 되겠죠? 94,895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되면 5,693,700 원이 되고, 나머지 44,306,3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개인회생을 서둘러야하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채무자의 급여 압류나 전부명령이란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나 전부명령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을 때

흔히 말하는 이자 폭탄입니다. 원금은 커녕 폭탄같은 이자도 변제하기 힘들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므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흔한 경우가 아니긴 하나, 급여가 압류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모아질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예치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은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비일비제 합니다. 이런식으로 회사에 급여가 압류되어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킨후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당연 유리합니다.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삼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쪽으로 알아보아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상당부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깝다면 하루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만 20세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시에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되고 변제기간 동안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20세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되면...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가까운분들이라면...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것이며, 채무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로부터의 탈출구를 빨리 찾아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채무를 해결해 보려고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나, 다른 채무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만... 실제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미비한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개인회생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썩 좋은 편도 아니고, 굳이 회생이나 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파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들과,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인생 끝났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 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외벌이와 맞벌이를 통하여 수입은 발생하는데... 계속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합법적인 제도를 이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채무로 부터도 해방되는 길이며, 신용불량자라면 신용회복을 위해서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때문에 압류 등과 같은 추심의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 신청자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두 제도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채무를 해결하려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제도가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수의 수단" 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사이에 민사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좋은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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