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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 채무해결방법으로 열광하는 이유는?

 

2004년 개인회생법이 생겨났으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재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신청자가 11만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까지만 해도 4~5만건을 유지하던 것이 이듬해 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아마도... 경기불황이 계속되고, 부동산 광풍이 사그라들면서 사업적으로 대출을 받았던 경우와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이 직격탄을 맞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적인 사업과 투자가 잘못되면서 2차적으로 가정경제도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한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같은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회생제도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막대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단어 그대로 빚으로부터 개인을 회생시켜 빚에서 해방되고 새 인생을 살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제도 입니다.

 

일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빚을 가진 채무자가 개인회생자격 이 된다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일정한 기간 변제후 잔존채무를 삭감받는 것이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한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향후 일정이 수입이 기대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 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도저히 변제할 방법이 없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를 이용중이거나 배드뱅크, 파산절차나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라 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자격!!

 

채무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미래의 수입으로 일정기간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면 변제를 계속하기 곤란하므로...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없으며 채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자

소득에는 매월 급여를 받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으로 소득을 얻는 영업소득자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지속적인 수입으로 일정기간 변제를 하고 기간이 도래하면 나머지 잔존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지속적이 수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의 한도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무담보채권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채무자가 해당되며, 위 한도를 넘는 채무자는 파산제도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현시점에서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당연한 예기죠?

 

지속적인 수입??

개인회생은 장래의 지속적인 수입을 가지고 일정기간 변제를 하고, 변제기간을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될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회생절차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도박이나 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파산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분들과,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자격상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 보증을 잘못 선 개인과 영업소득자, 현재 재산이 있어서서 파산신청이 힘든 개인이나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등...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채무를 해결하는데 가장 확실한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빨리 개인회생절차를 밟아 지긋지긋한 추심행위나 압류에서 벗어나고자 하실 겁니다. 신청하고 바로 다음날 뚝딱 개시결정이 나서 해결되면 좋으련만...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 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접수시점 5일 전후로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고, 10일 전후로 법원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시에는 특별한 내용 없이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할 경우 5~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정서 제출 후에는 1~2개월 전후로 변제금 납입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며, 2~3개월 이후 채권자 집회를 갖고 인가 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한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으로 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 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에 대하여...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부동산가압류,자동차가압류,급여가압류, 담보권 실행 및 설정, 변제요구, 추심회사의 독촉 등을 중지 또는 금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까지 유효하며 채권자의 독촉을 중단 시킬수 있습니다. 중지 및 금지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압적으로 압박이나 형사고소, 폭언 등으로 변제를 요구할시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중지명령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은,

채권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절차중에 채권자 집회라하여 채권자와 대면할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은 그냥 절차상의 문제일 뿐 진행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채무는 물론이고 사채나 사금융을 포함 하여 모든 채무를 탕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고,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변제중에 개인의 사정으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계획을 수정 신청할 수도 있고 특별면책도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은,

변제 기간이 3~5년인데... 이 시기동안에는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생활패턴을 수정해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수도 있겠지만. 매일 매일 채무 때문에 독촉전화와 우편을 받는 것 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 주의사항

개인회생신청전에 허위로 채무액을 증가시킨다던가,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경우, 개인회생 진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제계획한 제출 일시를 어기게 되면 회생절차가 기각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는 채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하나. 절차가 좀 복잡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법원을 오락가락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흠 입니다.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몇군데만 뒤져보면 쉽게 알수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한 절차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법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면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는데요.

그래도, 원금의 최대 90%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기각률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개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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