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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시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개인회생신청자격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와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결해 주는 제도로서... 채무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채무자들에겐 아주 좋은 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 퇴직사유도 되지 않고, 현재의 재산을 채무변제에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현재의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개인회생제도는 빚보증이나 대출, 사업상의 어음부도로 인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더이상 자신의 능력으로는 채무를 변제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수 있는 채무감면제도로서, 채무 해결은 물론이고 불법 채권추심과 같은 빚독촉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개인파산제도와 같이 면책결정으로 채무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 본인의 지속적인 수입으로 3~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월 변제하고, 만료된 시점에 나머지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채무해결 방법 입니다.

 

채무해결 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절차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채권추심 압류, 가압류, 근저당 등의 추심행위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개인회생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를 모두 합한 금액이 1,000 만원이 넘는 경우와, 재산을 다 청산하여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급여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채무의 금액은 담보없는 채무는 5억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로서 3년에서 5년 동안 최초 변제계획안대로 매월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도박이나 카드 돌려 막기 등으로 파산신청이 어렵거나 자격 박탈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지 못했던 공무원, 교사, 의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들과 과다한 농가부채에 신음하는 농민들, 개인사업을 하다가 과중한 부채를 부담하게 된 영업소득자, 보증을 잘못 선 개인,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파산신청이 힘든 개인, 주택이나 점포를 지키고 싶은 채무자 등...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개인회생비용은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고, 그 외에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할때 발생하는 수임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와 회생절차를 알아서 처리하기엔 어려운 일이어서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임비용이 개인회생 진행비용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대 : 개인회생신청양식에 3만원짜리 대한민국정부 수입인지를 부착합니다.

송달료 : 개인회생절차시에 우편물이 오고가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송달료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진행에는 기본적으로 10회분의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1회분의 송달료는 3,020원 이며, 계산하였을때 기본적인 송달료만 30,200원이 필요하겠죠...

 

만약 채권자가 5명이라면 [ 30,200 + (5 x 3 x 3,020) = 75,500 원 ] 이 됩니다.

 

* 기본적인 송달료 이외에 추가적인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신청인의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최하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법원이 정한 금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를 100% 변제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최대 90%정도 면제)

 

이 기간동안에는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변제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아래에 납입 금액에 대한 예를 올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기준 법원 최저생계비

 

1인가구 : 905,105 원

2인가구 : 1,541,126 원

3인가구 : 1,993,677 원

4인가구 : 2,446,203 원

5인가구 : 2,898,783 원

6인가구 : 3,351,335 원

7인가구 : 3,803,887 원

 

위의 표는 2014년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표 입니다. 위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최저생계비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제를 만들어 보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1인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 총 채무액은 5,000만원 이고... 이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용은 905,105 원 입니다. 매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하면 94,895원이 되겠죠? 94,895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게 되면 5,693,700 원이 되고, 나머지 44,306,300원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할 경우 채무자의 급여 압류나 전부명령이란 강제적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게 된다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또는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나 전부명령에 대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이 높을 때

흔히 말하는 이자 폭탄입니다. 원금은 커녕 폭탄같은 이자도 변제하기 힘들 경우라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므로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나, 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

흔한 경우가 아니긴 하나, 급여가 압류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모아질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예치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 그 공탁금은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비일비제 합니다.

 

이런식으로 회사에 급여가 압류되어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킨후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당연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시준삼아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쪽으로 알아보아야 하는데, 채무자에게 상당부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같이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깝다면 하루빨리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서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만 20세 성인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시에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게되고 변제기간 동안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20세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되면...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1.4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계신분들이라면 빠른시일내...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것이며, 채무 때문에 고통 받는 분들이 상상외로 많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로부터의 탈출구를 빨리 찾아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신청조건 및 개인회생자격 정보

 

채무로인해 압류 등과 같은 추심의 피해를 보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를 이용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먼저 신청자격을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며,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하루빨리 법률사무소의 전문가와 상담해보고 두 제도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인회생제도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자격부터 알아보고 나서 다음을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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